풍운협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한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에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증시 향방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늘거나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식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현행 거래세 중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공평 과세와 세수 확보의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금투세 공제한도 늘면서 세수 불리해져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4년간 연평균 약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계는 거래세율을 0.15%로 가정해 2014~2017년 시장의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인 만큼, 어떤 주가지수의 연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수회담해서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하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고,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달라서 저도 좀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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