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잣선물세트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모두 중대재해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적용된다. 박 대표는 산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는 2022년 아리셀에서 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부동산 거래 등 재테크 이력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보는 검찰이 급여 등 가운데 다혜씨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용처를 규명한다는 취지로 하는 수사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서씨가 태국계 저가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다혜씨의 주택 매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여기에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돈 일부가 들어갔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다혜씨는 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고 에어비앤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21년 2월 9억원에 매도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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