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다운로드 밀양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유명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 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및 협박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여만명에 이른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
부가가치세 등이 늘며 지난달 세수가 1년 전보다 1조20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며 올들어 7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9조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달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3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6000억원 늘어난 21조6000억원 걷혔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도 6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영향이 컸다.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367조3000억원) 중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국세 급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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