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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4-09-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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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30일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공범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범행의 심각성에 걸맞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고,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 2명를 대상으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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