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사과2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였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였다. 44명의 아동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만5739건으로 집계됐다.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도 3.2%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친인척(3.0%), 대리양육자(7.3%), 타인(3.3%), 기타(0.6%) 등이었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에서 2022년 82.7%, 2023년 85.9%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과 연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결정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는 5G 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했던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에만 주파수를 쪼개서 주기보다는 3.7~4.0㎓ 대역에서 300㎒ 폭을 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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