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분 홍콩 법원이 자진 폐간한 온라인 독립매체 기자들에게 선동죄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홍콩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언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입장신문(영문명 스탠드뉴스)의 전 편집장 청푸이쿤(54 ·사진)과 편집장 대행 패트릭 람(36)에 대해 선동죄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들에게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7건의 보도와 논평을 통해 반정부 이념을 조장하고 당국을 불신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입장신문 운영 법인인 ‘베스트 펜슬 HK’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입장신문은 홍콩 우산혁명 이후인 2014년 말 창간한 매체이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적극적인 온라인 생중계로 경찰의 시위대 탄압 상황을 전달해 관심을 끌었다. 입장신문은 홍콩보안법 도입 이후인 2021년 6월 또 다른 홍콩 대중매체인 빈과일보가 폐간하자 “문...
생닭을 도계하는 행위에 반발해 트럭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단체 ‘DxE’ 소속 활동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10월4일 세계동물의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계장 정문 앞에서 “닭은 죽이면 안 된다”는 등 구호를 외치며 생닭을 실은 트럭 5대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쟁점은 활동가들이 동물권 보호 의사를 표현하고자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것을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항의 행위에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였다.1·2심은 활동가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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