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아머암가드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소방당국이 사용 연한이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에어매트 관리와 운용 사항들을 모두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다.허석곤 소방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에어매트 사용 연장과 관련된 질의에 “내용 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부천 호텔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사용한 에어매트는 사용기간이 7년임에도 2006년 받은 후 현재까지 사용해왔다.허 청장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일제점검을 했다”며 “약 490개가 내용 연수를 지난 것으로 확인돼 시도 등과 협의해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사망자 7명을 포함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화재와 관련해 에어매트 및 완강기 운용,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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