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브릭포스터2 책상에 놓인 달력을 보니 7월은 ‘빗방울달’, 8월은 ‘타오름달’로 되어 있다. 이번 여름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폭우와 폭염의 여름이 지나간다. 서울과 제주 등 전국 곳곳이 역대급 폭염으로 열대야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가축은 100만마리 이상, 어류는 대량으로 폐사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이 여름을 앓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확률이 점점 커진다. 폭염의 일상화로 여름이 재난의 때가 되고 있다.기후재난으로 세상이 요동치는데 지금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서 한다. 지난 7월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 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댐’이라는데 실제로는 ‘기후위기 역행댐’이다. 댐 건설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파괴될 자연생태계만 생각해도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댐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철거한다. 극한 호우 시대에 댐은 홍...
보건복지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대수명 상승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18~59세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국민연금 가입이 64세까지 의무화되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때까지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정부는 다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
지난 8월29일 대법원 선고로 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조 교육감의 활동을 익히 알고 있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 또한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의 공백이 아쉽고, 앞으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부터 앞선다.그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기에 평가가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14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최초의 교육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공격받을 때마다 차별금지 원칙이 성소수자 학생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때로 본인이 직접 나서 인터뷰하는 등 학생 인권을 적극 방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2021년 ‘제2기 학생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성소수자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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