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즈드라스부이체, 쳄 마구 밤 파모치(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긋한 휴대전화 개통 상담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대화가 러시아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충남 아산시 번화가인 온양온천시장에는 충남 지역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매출 1위 매장이 있고, 역시 매출 톱을 놓치지 않는 ‘판매왕’이 있다. 그 주인공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고려인 4세 강알레이샤씨(31).지난달 29일 매장에서 만난 강씨는 영업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요”라며 쑥스러워했다. 옆에 있던 김수종 팀장이 거들었다. “알레이샤는 이주민 커뮤니티의 ‘롤모델’이에요. 알레이샤가 자리 잡은 걸 보고 대리점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이 9명이나 될 정도라니까요.”260만명을 넘어선 국내 체류 외국인이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뺏고 뺏기는 내국인 고객과 달리 외국인은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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