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대형그림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1년 11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어불성설이다. 국회를 무한 대치의 장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갈 생각조차 없다면 ‘정치 포기’를 선언한 건가.과거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 사법부·행정부를 총괄하는 3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이 참석해 새 국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모든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대통령도 11·1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고, 국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역대 가장 늦은 95일 만인 이날 정기국회 ...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가) 오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했다”며 “(의제·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오는 6~7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20%대 낮은 지지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오는 2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가 왜 이 시점에 한국에 오려는지 궁금하다.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많은 양보를 한 윤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려는 것일까. KBS 진행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선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저 두 정상이 만나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취지이다. 과연 그런가.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는 불참해도 일본 총리에게는 이틀이나 내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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