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듣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사진)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쯤 수원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을 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로 2분48초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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