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제작2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태도가 “권력자의 눈치보기”이며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에는 강력한 소신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현재 (제안된 차별금지법안) 상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인 비판에까지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풍자 영상을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 영상 제작 및 공유한 사람을 9명까지 찾아내고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이소영 ...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올해 8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55억원의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54억9722만7155원에 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자체 조사한 수치로, 실제 공사현장 체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굴착기·지게차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업체로부터 장비 임대료를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에게는 임대료가 임금 성격이다.건설노조는 노조가 개설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체불이 2021년 93억3000만원, 2022년 121억9000만원, 2023년 160억2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건설노조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라며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개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김 여사가 여당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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