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업체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공의 떠나고 남은 전문의 8명 교대로 15개 병상 지키며 버텨“전화 10번 이상 돌려야 병원행” 구급차 뺑뺑이 등 환자도 고통“1시간 동안 10군데 정도 연락을 돌려서 겨우 이 병원으로 왔어요.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간신히 환자를 이송한 영등포소방서 구급대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로는 계속 응급실 찾기가 어려워졌고, 특히 중증환자일수록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위급한 환자라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심정지에 처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현재 담당 교수 한 명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 원래 인턴 5명과 레지던트 8명 등 전공의 13명과 전문의를 포함해 총 25명의 의사가 진료를 보지만, 현재는 전문의 8명이 한 명씩 번갈아가며 진료를 보고 있다.그날 오후 처음으로 응급실 밖으로 나왔다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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