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국비지원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중심 정치를 하자며 야당에 여야정협의체와 민생 패스트트랙 구성을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했다.그는 이어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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