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사기1 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이대로 가면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만 출석...
제2회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어 11일~12일에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서울안보대화’(SDD)가 열린다.국방부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한국과 당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모여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이번 2차 회의에는 미국·호주·영국·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차관 및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8월 유엔사에 신규 가입한 독일은 국방차관이 자리한다. 미국은 정책부차관 대리, 호주는 국방·보훈 특사, 영국은 정무 부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이번 2차 회의의 슬로건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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