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분양2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관련 법안들과 위원장 직회부로 새롭게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내용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 가방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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