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풋살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바리캉으로 상대의 머리카락을 미는가 하면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5일 만에 오피스텔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사건은 ‘바리캉 폭행 감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끔찍한 피해에 공감하며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 시민들의 탄원서는 1·2심 합쳐 2만5000건이 넘는다.한국여성의전화 이제 활동가는 피해자가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 지난달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피해자는 사건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20여종의 약을 복용할 정도로 후유증이 크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회복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면서 “감금 당시 피해도 문제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와 이를 두둔하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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