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축구팀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그림은 어려운 동시에 어렵지 않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커다란 직사각형과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색채의 겹침과 번짐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상과 거리가 멀다. 로스코의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로스코의 아들 크리스토퍼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로스코의 그림을 보고 “크고 부드러운 냉장고”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한다.그때문에 로스코의 그림은 불시에 관객의 깊은 곳으로 ‘훅’ 치고 들어온다. 그의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스스로의 내면과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이다. 로스코의 그림은 ‘창문’에 주로 비유되는데, 밖이 아닌 내부를 들여다보게 하는 안으로 난 창문이다. 경계가 부드럽게 흐려진 직사각형과 겹겹이 쌓아올린 색채의 레이어를 보면 단단히 눌려있던 내면의 감정들이 부피를 늘리며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로스코의 그림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객들이 많은 이유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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