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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출 규제, 현장 혼선 빚어져도 은행 자율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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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4-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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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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