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랩학원2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판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미 CBS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지난 3∼6일 미 북부의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미시간주(등록유권자 1086명 대상·오차범위 ±3.7%포인트)와 위스콘신주(등록유권자 958명 대상·오차범위 ±4.0%포인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50%, 51%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9%, 49%)을 살짝 앞섰으나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오는 10일 두 후보 간의 첫 TV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등록유권자 1085명 대상·오차범위 ±3.5%포인트)의 경우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0%로 ...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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