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았거나 지난달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수련특례 적용 대상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련 복귀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하는 것이 이번 수련특례의 골자다. 원래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고위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른 주요 인사들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수습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 상임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지난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9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다만 김 위원장이 참배했다는 내용은 없다. 대신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2·2018·2021년 9·9절 때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통신이 게재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리일환·박정천 당 비서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최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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