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2700만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3년도(30억9700만원)와 비교하면 줄어들었다. 보훈부는 당초 36억98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원이 줄어들었다.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이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과 경북 등 병원 13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4시간30분 만에 120㎞ 떨어진 강원 원주에서 치료를 받았다.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5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A씨가 45인승 전세 버스에 치여 다리 등 하반신과 장기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ㄱ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 등으로 위험한 상태였다.119구급대는 A씨 이송을 위해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충북대병원 등 5곳에 수용을 의뢰했다. 하지만 병원 4곳은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다”, “전문의가 없다” 등의 수용을 거부했다. 2차 종합병원인 청주 효성병원이 응급 수용 의사를 전했다.A씨는 사고 40여분 만인 오후 9시40분쯤 효성병원에서 수혈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 치료가 필요해 충북소방본부는 다시 청주, 대전·충남, 경북 소재 병원 10곳에 수용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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