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내 일자리 빼앗길 것 같아”···로봇과 일하는 노동자 90%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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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2%는 이미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을 경험한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두겠다”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 호위작전을 펼칠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해협 통과를 허가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직접 개별 협상에 나섰다.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현재까지 “모호하고 소극적”이라면서 “자국 해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NHK방송에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파견 기준은 매우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직접 군함 파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외교부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을 검토한 후 지원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프랑스와 영국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은 “분쟁이 계속 격화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기뢰 탐지 장비 등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미국 등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날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선박 호위 연합군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가 파병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부 국가와 직접 대화했으며, 그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NBC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가 (파병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로부터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요청받았고, 이 중 여러 국가가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와 협상으로 지난 14일 인도 국적의 가스 운반선 두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이란과의 직접 대화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재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모든 인도 국적 선박에 대해 포괄적인 통행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이번 통행 허가는 “인도와 이란의 오랜 관계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더 많은 선박의 통행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재개를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16일 서울 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6.3.16.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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