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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사설]윤석열 불참·이상민 침묵, ‘이태원의 진실’ 그리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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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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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 끝났다.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청문회는 정부 당국의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틀간 열린다. 첫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당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 할 이 전 장관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대놓고 위증을 하겠단 뻔뻔함이었다. 청문회에선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을 텐데, 실망스러운 청문회다. 당시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실무 공직자인들 왜 안 그러겠는가.
이날 참사 생존자 민성호씨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 한 증언은 당시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새삼 깨우친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 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중 2척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는 피격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선원 20명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으며, 오만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이송했다. 남은 3명은 구조 중이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제스티호가 미확인 발사체에 맞았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격 선박은 UAE 두바이 북서쪽 50해리(약 92.6㎞) 해상에서 공격받은 벌크선으로 파악됐다. 해상 위험관리업체 밴가드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 스타귀네스호로, 선체가 손상됐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정도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란이 사실성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현재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실은 선박의 통항이 중단됐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지금까지 공격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났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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