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전모씨는 2020년 초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김 의원 측에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민주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를 전달받은 ‘수수책’으로 김 의원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과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씨와 전씨가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편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전씨 측은 ‘스스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다시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처럼 진실공방 양상을 띠게 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선 양측의 공방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약 6년 전이어서 폐쇄회로(CC)TV와 같은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최근 전직 동작구의원 김씨와 김 의원의 부인 이씨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대질 조사는 조사 대상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김씨 측이 “이씨와 동석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직 동작구의원 전씨와 이 구의원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세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를 적용키로 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로 올린다. 현행 0.5%인 하한선을 20배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기업이 과징금이 낮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기업 규모를 반영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징금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관련 절차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이슈로 떠오른 이란의 출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다가오는 월드컵 준비 상황, 개막을 93일 앞두고 고조되는 기대감에 관해 얘기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이란의 현재 상황, 이란 축구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출전권을 확보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표팀이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등 반격하면서 북중미 월드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이번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이며 이란은 아시아 예선에서 이미 본선 진출권을 따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월드컵 참가 문제 관련 질문에 “나는 정말 신경 안 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인판티노 회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출전 환영’ 입장이 전해진 것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월드컵 같은 이벤트가 꼭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며, 이는 축구가 세상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확정된 대진대로라면 이란 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G조에 속해 뉴질랜드, 벨기에, 이집트와의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이다. 이란과 D조에 편성된 미국이 나란히 조 2위에 오른다면 토너먼트 첫 경기인 32강전에서 대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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