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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회 작성일Date 24-08-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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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일제히 반발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았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한국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통과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경영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인 다수의 통신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해 분석 중이다. ‘1년’이라는 통신기록 보전기한이 다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의 진실은 이제 공수처 수사의 성패에 달리게 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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