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래학원1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한으로 확장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윤석열식 구상이다. 하지만 남한 내 공론화 작업이 없었고, 파탄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없는 통일 구상에 북한이 화답할지는 회의적이다.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연설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사도, 일본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이나 굴욕외교에 대한 언급과 성찰은 없었다. 대신 ‘자유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내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관 강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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