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96조원을 넘어섰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소재 65개 상장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이 96조49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대전지역 상장기업 합산 시총은 전달 91조8529억원보다 4조6457억원 늘어난 것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달 알테오젠과 레인보우로보틱스, 리가켐바이오 등 대표적인 지역 상장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오며 지역 상장사 전체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총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4년 처음 합산 시총이 5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신규 상장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데 이어 지난 9일 지능형 레이저 솔루션 기업 액스비스가 올해 첫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됐다. 액스비스 상장으로 대전지역 상장기업 수는 66곳으로 늘었고, 상장기업 전체 시총은 비수도권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그동안 지역 유망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고, 그 결과 올해도 1호 상장기업인 액스비스가 시장의 기대감을 받으며 상장을 마쳤다”며 “상장을 준비하는 지역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황백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액젓 찌꺼기(부산물) 기반 치료제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해안가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액젓 부산물을 김 양식 영양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자원 재활용과 어가 피해 저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를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기술 고도화 연구용역’을 지난해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김 황백화 예측 지수 고도화와 양식장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친환경 영양염 공급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인 피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결과, 액젓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일명 ‘뻑’)를 활용해 만든 김 황백화 예방·치료제의 효과가 확인됐다.
까나리나 멸치를 6개월 이상 발효해 만드는 전통 수산 발효식품인 액젓은 제조 과정에서 상당량의 찌꺼기가 발생한다. 이 부산물은 해양 투기 처리가 필요하지만, 악취와 환경 문제로 처리 기피 현상이 발생하며 해안가의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도내 액젓 찌꺼기 발생량은 연간 약 1만5000t으로, 정상 처리 시 비용만 약 45억원에 달한다.
도는 액젓 찌꺼기가 무해하면서도 김 생장에 필요한 용존무기질소 함량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치료제를 개발했다. 김 등 해조류의 주요 영양염인 용존무기질소는 ℓ당 0.07㎎ 이하로 떨어질 경우 황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 황백화 피해가 심각했던 2018년 김 양식장 해수의 용존무기질소 농도는 ℓ당 0.008㎎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실내 실험과 전남 고흥, 충남 서천 등 양식 현장에서 치료제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용존무기질소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황백화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수와 김 양식장 환경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연구자가 양식장 환경 자료와 김 건강도 지수를 입력하면 황백화 지수가 자동 계산돼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한편 충남의 지난해 기준 김 양식 어가는 253호, 면적은 4339㏊, 시설량은 6만6430책이며 생산량은 5만1019t(666억5500만원) 규모다. 김 황백화로 인한 피해액은 2011년 269억원, 2018년 400억원, 2023년 42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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