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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4-08-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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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2 지난 5월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2년마다 발표되는 전기본은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 이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기본이 확정되고 나면, 국가가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국책사업을 진행한다. 이 국책사업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사업에 저항해 왔다.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할머니들이 옷을 벗고 나무를 끌어안으며 산을 지켰다. 13번의 공사 재개와 중단 속에서 383명이 입건되었고, 100여 건이 넘는 응급 후송이 있었다.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국가 계획은 땅과 마을을 지키려는 많은 주민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8만명의...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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