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충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에 나선다.
충북도는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TF팀 구성은 지난해 전국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사 누락과 소극적 단속 등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계곡 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해 35건을 원상 복귀 조치했다.
올해 실시되는 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와 오는 6월 1~19일 예정된 2차 조사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이다.
도는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가동한다. 또 도내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고 판단,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발 우려가 큰 충주 만수계곡, 제천 송계계곡, 보은 서원·만수계곡, 영동 물한계곡, 진천 연곡계곡, 괴산 쌍곡·화양계곡, 단양 다리안·사인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단속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의 청정한 자연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대학마다 ‘총여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과 여성 혐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맞서 싸우며 여성을 대변하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속속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선 이제 단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미니즘 동아리마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왜 수난 시대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페미니즘 공론장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게요.
55년간 이어져 온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습니다.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졌고 회의 공간도 없이 떠도는 처지가 됐습니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다른 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지는 징계성 병합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혹은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조차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학교 당국에 의해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학본부는 이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제외했습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가 이번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선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0년 후반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과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페미니즘은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 언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진 만큼 기존의 권력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남성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0년대에 반동이 생겨났는데요.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이 반동을 ‘백래시’라고 처음 명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생존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학생들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 셈입니다.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대표적인 ‘타자’이자 ‘이방인’이고,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에게 타자와 이방인의 관점으로 사회 제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양한 관점이 서로 부딪히고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고요. “페미니즘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아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정희진의 말처럼 말이죠.
학생들이 백래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논하며 ‘질문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침묵의 공간이 돼버린 대학은 다시 비판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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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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