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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대법원, 집회에서 ‘윤석열 풍자 노래’ 부른 전직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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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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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세 집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번 판결로 그러한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의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11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5명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심층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은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우석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A씨(62)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에는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색동원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파악한 미군의 취약점을 토대로 방공 체계를 집중 공격하는 등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주요 방공 체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이 미·이스라엘을 순수한 화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중동 지역 내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의 방공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은 실제로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을 타격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선 위성 통신 기반시설과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공격받았다. 이란이 미군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통신 및 지휘 능력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 치른 12일간 전쟁에서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전술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이란의 핵시설 등을 집중 타격한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에 방공 체계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 100~250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보유량의 20~50%에 해당한다. 미군은 보유량의 20%에 달하는 SM-3 요격미사일 80발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는 NYT에 “이란이 12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적용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란은 미국에 부족한 것이 사드·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능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적응하고 있다”며 이란이 전술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케인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최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 횟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자폭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란의 모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란이 공격을 이어갈 미사일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공습 작전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과 발사대 5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스르는 “이란은 미국의 무기 재고를 고갈시킨 후에도 미군 병력과 자산, 동맹국을 겨냥하는 발사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며 ”이란의 초기 미사일·드론 공격은 일종의 발판 역할이며 이후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미사일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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