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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4-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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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은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2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 진술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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