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연습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그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취업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30일이 돼서야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취업 당시 개인의 착오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후 지연 신고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기본 자질과 관련...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 바람에 사회복지 위축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
충남의 한 중학생이 담임 교사가 나온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15)은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인 사진 보내주면 음란물에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담임 교사인 B씨의 사진을 보냈다.A군은 교내 행사에서 B씨와 촬영한 사진에서 B씨의 얼굴을 잘라내 보내거나 SNS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교내에서 표창장과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 사실은 B씨에게 한 SNS 계정에서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알려졌다.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위원회는 지난 21일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군이 전학을 간 학교가 B씨 근무지와 멀지 않아 현재 B씨는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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