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게임기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일단 현 조항을 유지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은 돌봄 분야에 쓰인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 산하 기관이 요청한 30억원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올해에 비해 3억원 가량만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30일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내년 1조816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억7234억원에서 5.4% 증가한 액수다.예산 증액분은 주로 아이돌봄지원과 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배정됐다.아이돌봄지원 예산은 456억원 가량 늘어 5134억원이 편성됐다. 이용 대상자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늘리고, 아이돌보미 시급도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지원 제도다.다만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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