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ISSE “1935년 5월21일에 태어났어.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210번지에서. (중략) 양반 가문이었지. 옛날에 양반 가문은 고깔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긴 담뱃대 가지고 깨끗이 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런 양반이었어. 부유하니까 남들이 많이 인정을 했고, 또 남을 도울 줄도 알고 하니까 남들이 우러러 보고 마을에서 인식이 아주 좋았어.”2016년 7월13일, 학부 사학과 2학년 이동해는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외할아버지 허홍무와 마주앉았다. “이름 모를 누군가도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시사, 경험한 것 자체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술사” 개념을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녹취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벅찼다. 주관적 경험담을 당대의 보편적인 역사적 맥락 안에 위치시키는 건 더욱 난망한 일이었다. 대학원에서 사료를 찾고 분석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에야 작업을 재개할 자신감이 생겼다. 호적부,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군이력카드 등 ...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기업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아 기업 측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을 일하다가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2년 12월 B씨는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B씨는 개인사업자로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A씨는 B씨가 개인사업...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등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제출했다. 센터 측은 “대검이 박 검사를 감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실토한 사람을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직접적인 법률 조언을 해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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