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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한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에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대선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확립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면)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지난달 맺은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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