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대리모델링 두 쪽으로 갈라진 광복절 기념행사는 생각할수록 엄중하다. 지난 26일 국회에 불려간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은 친일역사관 논란에도 1945년 8월15일을 광복절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다. 또 “(1919년 건립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15일”이라고 강변했다.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요즘 친일역사관을 품은 자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활보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은 이제 노골적이다. 일본에 퍼주고 굽신거리고 손을 비빈다. 국민들은 낯이 뜨거워 하늘을 볼 수 없다. 친일역사관을 지닌 자들은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고, 한국에서 추방된 독재자 이승만 망령을 환국시켜 건국의 아버지로 앉히려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판결 경향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7일 최근 2년간 ‘딥페이크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2022년 8월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허위영상물’ 단어가 포함된 1심 확정 사건 77건 중 양형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10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대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참작 사유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장당 1000원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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