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매매2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부터 유예하라고 맞서면서 의·정 갈등이 끝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현장 의료진들은 “붕괴 직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세종시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날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다음 달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9월1∼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6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는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진료한다.병원 측은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사직으로 불가피하게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성인)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충원 시까지 한시적으로 야간진료를 제한하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수 3명과 촉탁의(계약직) 12명 등 15명으로 운영되던 응급의료센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중도 퇴진한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전 교육감이 ‘진보’를 표방하며 내세웠던 서울시 교육 정책도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1인 시위 등을 하며 대응했던 조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학생인권조례 유지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를 나와 직원,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짧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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