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다운로드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인구 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내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삼성SDI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삼성SDI와 GM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해 초기 연산 2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이는 전기차 약 35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향후 양사 협의를 통해 연산 규모는 36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가 북미 현지에서 완성차업체와 합작공장을 짓는 것은 스텔란티스에 이어 두 번째다.장소는 인디애나주 뉴카라일로 확정됐다. 부지 규모는 277만㎡(약 84만평)에 이른다. 여기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싣는다는 구상이다.삼성SDI는 자사의 각형 배터리에 대해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의 외관과 안전장치를 넣어 충격과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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