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글러브2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는 -14.1%로 3년 연속 10%를 넘었다. 2021~2022년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세수결손이 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증시 향방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늘거나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식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현행 거래세 중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공평 과세와 세수 확보의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금투세 공제한도 늘면서 세수 불리해져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4년간 연평균 약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계는 거래세율을 0.15%로 가정해 2014~2017년 시장의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인 만큼, 어떤 주가지수...
중국이 저가 제품으로 세계 ‘역직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격 경쟁이 아닌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직구 수출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역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해외직구’의 반대 개념으로, 해외 소비자가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은 2014년 1조3000억달러(약 1735조6300억원)에서 지난해 5조8000억달러(약 7743조5800억원)로 연평균 18.1%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 상품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같은 기간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는 6719억원에서 1조6972억원으로 150% 증가하며 유망 수출판로로 떠올랐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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