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발라드2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방문 조사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라며 “방송을 통해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가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 “우수한 무기”와 같은 문구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역사학계는 서구 열강의 ‘우위’를 강조해 제국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서술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국주의를 “침략 행위 합리화”라고 비판적으로 설명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 7종과 대조된다.2일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도입부를 보면 “19세기는 산업혁명을 이룬 서구 열강이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를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식민지 확보에 나서는 시대였다”고 기술돼 있다. 소단원 ‘열강의 통상 요구와 대응’ 학습목표에도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수한 무기를 앞세워 동아시아를 침략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역사교사 A씨는 “19세기 서구 열강의 경제력과 ...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는 심각하게 민영화되어 버렸습니다. 민영화된 상태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나 주민 참여는 물론 생태계 훼손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지난달 말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한재각 907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이미 90% 이상 민영화된 상태”라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람, 태양 등 재생에너지는 물이나 땅처럼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했다.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리는 907기후정의행진에서도 주요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민영화 일변도로 가고 있는 재셍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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