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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4-09-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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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X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합의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조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한 저희 의견을 말했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면서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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