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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설]지방권력도 여당으로 교체, 더욱 겸허히 국정 챙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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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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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를 모두 차지하는 등 최소 11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17곳 중 12곳을 휩쓸었던 2022년 선거와는 정반대 결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4일 오전 1시 현재 개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울·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남광주·전북을 비롯해 울산·제주 등 11곳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경북 1곳만 당선을 확정지었다. 경합지 4곳 중 부산·강원은 민주당이, 대구·경남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섰다. 227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수도권·충청에서 압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 인천 연수갑(송영길)·계양을(김남준), 경기 하남갑(이광재) 등 10곳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정됐거나 유력시됐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이진숙)만 승리했다. 부산 북갑,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은 새벽까지 경합 양상을 나타냈다. 교육감 선거 16곳 중 진보가 서울 정근식·경기 안민석 후보를 비롯해 9곳에서, 보수는 대구·경북·충북 등 3곳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차지했다. 선거가 불가피하게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이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뒤졌던 울산 등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앞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여의치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덮쳤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방 소멸위기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국민의 지지에 국정 성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으로 정권을 내주고도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윤어게인’만 외쳤다. 선거 기간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부각시킨 것 외엔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퇴임 후 단죄, 재임 중 탄핵됐다가 특별사면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판시키는 얄팍한 술수까지 동원해야 했다. 그 결과 대선에 이어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을 뿐이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란 말은 입에 올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뼈를 깎는 쇄신 대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투표율은 61.0%로 4년 전 50.9%보다 10.1%포인트나 높았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때 68.4%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다. 그만큼 내 삶이 나아지길, 정치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시민의 바람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제 2028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는 없다. 여야는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직시하며 비전과 실력을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통상업계에서는 다음달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명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관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USTR은 이번 조사 대상국 60개국 모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제도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은 1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조치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다만 더 억울한 국가는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약속했음에도 1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관세’ 만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가 무효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다음달 24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속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관세 체계를 301조라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다시 구축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중 무역법 301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하나 미국식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정이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동, 공급망, 수입통제 제도를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잉 생산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현황도 조사하고 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관세도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부과가 건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과잉 생산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며 12.5% 관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서면의견서 접수, 공청회 과정에서 관세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관세 합의국의 경우 조정의 여지는 더 클 수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USTR 측에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여름 휴가철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양양과 중국 연길을 잇는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정기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의 189석 규모 항공기가 투입된다.
오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두 11회(수·토요일)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체 좌석의 약 70%가 예약된 상태다.
이번 노선은 강원도 내 여행사가 항공기를 임차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는 이번 노선 운항을 계기로 지역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고, 향후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선 부정기 노선 운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계절성 부정기편의 내·외국인 탑승률과 운항 성과, 이용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기편 전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희 강원도 관광국장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여행사 등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선 정기편 취항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라타항공의 국제선 정기·부정기편 취항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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