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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검찰개혁 거래설’에 청와대 “대응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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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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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당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을 통해 불거진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거래 논란에 대해 정 대표가 처음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견학 갔던 한 요양원 건물 입구 옆에 작은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요양원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인가 생각했다. 그래서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곳은 치매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가짜 버스정류장’이었다. 이 작은 공간에는 치매 돌봄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많은 환자들이 목적 없이 배회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때 직원들은 환자를 나무라는 대신 “저기 버스정류장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 보시겠어요?”라며 정류장으로 안내한다. 벤치에 앉아 잠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 가라앉는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니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면 많은 환자가 자연스럽게 시설 안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요양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회하는 치매 노인들이 대부분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착안해 요양원 앞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설치한 것이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과 일본의 여러 요양시설에서 비슷한 정류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치매 환자에게 이 정류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기억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단기 기억은 크게 약화되지만 젊은 시절의 습관이나 생활 경험 같은 장기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는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보면 “버스를 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오래된 생활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래서 이 정류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의 삶과 연결되는 회상 공간이 된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약 40%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배회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병동이나 시설 안팎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러한 행동은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돌봄 제공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해외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다. 충주의 한 노인전문병원 치매 병동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버스 노선도를 붙인 ‘가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다. 배회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정류장으로 안내해 잠시 앉아 쉬게 하며 불안과 초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정류장에서 안정감을 되찾으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이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이 과도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년심리학 연구에서도 익숙한 환경과 과거의 기억을 활용하는 ‘회상 기반 환경’이 치매 환자의 정서 안정과 행동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가짜 버스정류장은 바로 이러한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이런 장치를 두고 윤리적 질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행위가 환자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를 단순히 ‘착한 거짓말’로만 치부하기엔 윤리적 고민이 따른다. 그러나 치매 돌봄의 핵심은 환자를 억지로 현실로 끌어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잠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감정은 오래 남는다. 설령 버스가 오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세계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은 환자의 존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버스는 오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은 가짜지만 그 공간이 품은 온기는 진짜다. 초조하게 집을 찾던 치매 환자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평온을 되찾는 순간, 가짜 정류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쉼터가 된다. 버스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곳에서는 마음이 잠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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