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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돼지고기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정부 ‘23개 민생 품목’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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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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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단순히 단속과 수급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명령 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쌀과 콩 등 주요 곡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 거주자의 의사가 관리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자택이다.
11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의 한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자택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와 A씨는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아들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의 주거 침입 이후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을 보여 현재 안정제를 평소보다 두 배가량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000라고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폭언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수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 큰 몸싸움이나 언성이 오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6년 2월, 미군의 정밀 유도탄이 테헤란의 하늘을 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 작전이 전격 개시됐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는 단숨에 1979년의 악몽으로 소환됐다. 1979년은 이란 혁명이 부른 제2차 오일쇼크가 지구촌을 강타하며 물가가 폭등하고, 한국 경제가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에 집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경제정책이 단기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하며, 이는 지지층의 실질소득을 갉아먹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올해 초 단행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작전의 성공은 그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경제 매듭을 푸는 것보다 선명한 군사적 승리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내부의 경제적 난제를 외부에 대한 분노로 우회하려는 이 성공 공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 세계 도처에서 ‘제2, 제3의 에픽 퓨리’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자본시장이다. 이번 트럼프발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한국 주식시장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다는, 전혀 새롭지 않은, 다만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이다. 사실 코스피는 원화의 안전자산 지위의 부재, 수출 중심의 높은 대외 의존도,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현금인출기’ 역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는 9·11 테러(-12.02%), IT 버블 붕괴(-11.63%), 글로벌 금융위기(-10.57%) 등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깊고 빠르게 파였다. 또, 우리와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일본은 이번 위기에서 3.82% 하락하며 비교적 견고하게 버텼다. 반면 한국이 12.06%나 폭락한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이 대외 충격을 견뎌낼 내성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노가 상수가 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전략은 역설적으로 우리 내부의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이어야 한다.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인색한 주주 환원 정책은 하락장에서 지수를 받쳐줄 장기 투자자들을 쫓아내는 고질병이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은 위기 시 가장 먼저 내다 팔아야 할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한 증시 부양책을 넘어, 외부 압력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자본 방화벽’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해 ‘들뜨고 불안한 자금’ 대신 ‘안심하고 머무는 자본’이 증시의 허리를 받치게 해야 한다. 그런 체질 개선이 선행될 때에만, 우리는 분노와 공포, 허황된 소문과 주가조작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의 시장을 가질 수 있다.
두번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다. 현재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이다. 공급망 병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의해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진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는 오르는 물가와 환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발이 묶인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 카드’를 꺼내 들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고 민간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의 분노와 같은 불확실성은 민간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 탓에 계획했던 설비 투자를 뒤로 미룬다. 분노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 변수가 된 시대에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의 소비를 떠받치고,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의 경로를 면밀히 살피되, 경기 방어의 짐을 재정이 적절히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 공조만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전하고 향후의 경제성장률 반등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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