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 휘발유·경유 소매 가격도 4년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중국은 향후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가스·유전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0일 0시부터 t당 휘발유와 경유 소매 가격을 각각 695위안, 680위안 인상했다. ℓ당 가격으로는 95호(고급) 휘발유는 0.58위안(약123원), 92호(일반) 휘발유는 0.55위안(약114원), 경유는 0.57위안(약121원) 오른다. 중국 정부는 10거래일마다 국제 유가 등을 반영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2022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유가 변동성이 덜한 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만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 중국 대형 정유업체는 모두 국영기업이다. 국제 유가 급등 시 이들 기업이 충격을 부담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휘발유 ·경유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아울러 지난 20년 간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 의존도를 낮춰 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이 석유를 계속 생산하는 동안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늘렸다”며 “친환경 에너지 확장이 페르시아만의 불안정한 상황이 국내 산업에 옮겨붙는 걸 막는 전략적 방화벽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에너지 안보 강화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공개된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더욱 강화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표준석탄 기준 58억 t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46억t)과 지난해 실제 용량(51.3억t)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계획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핵심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매장량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오르도스 분지, 보하이만 등지에서 유전·가스전 탐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존 석탄생산 중심지인 내몽골자치구와 산시성을 석유·가스 비축 전략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석탄·석유 생산량은 늘리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출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의 21.7%에서 203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이후로 감축해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청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연이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전월세 매물찾기 대란을 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1만9000건으로 1년 전보다 33.5% 감소했고, 지난해 전세가격은 5.5%상승했다는 수치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10.15대책 이후인 하반기에 4.9%가 집중적으로 뛰었다고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청년”이라며 “5~6평 원룸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개최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00여 명이 참여해 시의 청년 주거정책 비전을 직접 들었다. 오 시장은 이에 앞서 오는 2030년까지 맞춤형 청년주택 7만7400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월세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청년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주거비 지원도 두텁게 강화하고 전세사기 위험 분석 서비스도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제로’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표준 중국어 교육을 법제화하고 ‘중화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족단결촉진법이 통과됐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2일 폐막 전체회의를 열고 민족단결촉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설명 자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정치·입법 과제”라며 “모든 민족이 단결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총 7개장 64항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을 이루는 56개 민족의 평등을 강조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가 소수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시 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중화민족 공통 이념으로 제시하고 소수민족이나 홍콩 등 특별행정구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중화민족에는 대만과 해외 화교까지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표준 중국어인(보통화)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 일부 소수민족 자치구는 몇 년 전부터 자체 조치를 통해 학교 수업을 민족어 대신 보통화로 해 왔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2020년 내몽골자치구 당국이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도록 하자 몽골족 수천 명이 소수민족 문화 말살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서 몽골족의 시위와 같은 행동이나 해외 단체의 티베트·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제기는 민족 분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화민족의 상징을 개발해 공공장소 등에 전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은 앞서 소수민족 거주지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을 중국식 기와 전각으로 바꾸게 하는 등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화민족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적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는 조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혼 장려 조항이라 비판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해 이맘(이슬람 성직자)을 통해 혼인신고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있어 마련된 조항이라 전해진다.
해외 거주하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는 SNS에서 법안을 비판했다.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은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이 더 이상 학교와 대학에서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차단할 것”이라며 법안이 지속 추진돼 온 한족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화민족 개념은 중국 헌법에는 2018년 첫 등장했다. 헌법은 ‘모든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 부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고 규정했다.
중화민족의 개념의 기원은 청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열강이 침략하는 한편 한족이 청나라를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규정하며 몰아내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상됐다. 2010년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한족의 이주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종교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민족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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