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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AI 독식 시대…중견국 연합으로 주체적 질서 설계해야[2026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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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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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소수의 선진국이 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따르던 낡은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경쟁’ 강연자로 나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인공지능(AI) 혁명이 몰고 온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말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커지며 세계 무역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AI 권력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65%를 통제하고 중국이 20%를 보유한 상황”이라며 “기술 접근권이 소수에 좌우되면 국가 간 역량 격차는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한 AI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도 최첨단 AI 모델에 공정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된 접근성’, 둘째는 세계 어떤 시장에 배치되든 동일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안전 기준’, 셋째는 AI가 사이버 작전이나 전쟁 등 무기화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적 비침략성’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개발도상국과 중견국이 기술 종속을 막을 실질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컴퓨팅에 필수적인 전력, 주요 광물 자원, 향후 10억 명의 사용자를 위한 지역 데이터와 언어 다양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세안, G20, RCEP 등 연합 체제를 통해 공동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며 올해 말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사례로 들었다.
팡에스투 특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중견국 연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리더십과 강력한 AI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과, 6억8000만 명의 소비자 및 젊은 디지털 인력을 보유한 아세안이 결합한다면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안전장치 없는 접근은 무모하며, 접근 없는 보호 장치는 배제를 낳는다”며 “이제 문제는 누가 AI 시대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직접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주연대회의 도움을 받아 기존 피해자인 A씨(20대)와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사업주의 폭언·폭행을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온 노동자다. 입국한 지 약 한 달 만에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사업주로부터 사실상 출국을 요구받은 뒤 다음날 새벽 사업장을 나왔다. A씨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B씨 등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사업주가 일을 잘못했거나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수시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후배들이 일을 잘못하면 선배인 나도 책임이 있다며 함께 맞았다”며 “사장이 병원에 못 가게 했고, 갈 수 있는 시간에는 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도 “용접기로 머리를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주연대회의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사업주가 A씨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과 폭행 정황으로 보이는 소리가 담겼다.
모욕적 발언과 휴대전화 검사도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C씨는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을 ‘원숭이 1번’ ‘원숭이 2번’ 등으로 부르거나 ‘너는 사람 아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사업주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해 녹취나 영상을 남기기 어려웠고, 촬영한 자료도 지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주연대회의는 A씨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상담하면서 제출한 녹취 등을 토대로 폭언·폭행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A씨가 회사를 나온 뒤 사업주가 B씨 등에게 ‘노동부가 오면 A씨를 때리지 않았고, 못 봤고,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도 확보했다”며 “감독기관 조사에 대비해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통역사 동석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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