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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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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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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지난달 22일 처음 방문한 A씨(송파구 거주)는 곳곳에 전시된 장난감을 신기한 듯 살펴봤다. 5개월 된 딸을 둔 A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가를 방문하는데, 매번 장난감을 모두 들고 다닐 수 없어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
“요즘 작은 장난감 하나도 2만~3만원 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시가에) 두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전부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집 앞에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라고 소개해줘서 왔어요.”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연회비 1만원을 내면 영유아들이 많이 찾는 각종 장난감부터 유아차·의자 등 육아용품과 책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장난감과 책은 한 번에 3개씩 최대 3주까지, 유아차·아기띠 등 육아용품은 1개씩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백일상·돌상도 무료로 빌려준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과 육아용품은 6850여점에 달한다.
회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992명, 2023년 1278명이던 가입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한 2023년 11월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는 2024년 2020명에서 지난해 3677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회원 수는 3800여명이다.
인기 비결은 ‘상호 대차’에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의 보편적인 대여 방식이 된 상호 대차를 장난감에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장난감을 예약한 후 거주지 장난감도서관을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받아볼 수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85곳에 달한다. 장난감 배송 및 수거는 크기·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다. 상호 대차 서비스 덕에 현재 회원의 80.8%는 동작구 외 거주 주민들이다.
4일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입장에서는 자칫 귀찮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 동참해주면서 각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장 난 장난감을 고치는 것도 서울장난감도서관 일 중 하나다. 이곳 ‘장난감 병원’에서 수리한 장난감만 지난해 1129건에 이른다.
장난감의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설명을 담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장난감은 ‘타이니 모빌’과 ‘튤립 사운드북’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 서비스 확대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육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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