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지구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규모는 7000㎡로,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 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용인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 내에는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다.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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