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가족관계는 만족하지만 대인 신뢰도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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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0대와 3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각각 71.5%, 70.5%로 집계됐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해 20대는 7.9%포인트, 30대는 9.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쳐 10년 사이 가족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는 10년 사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9~29세의 대인 신뢰도는 53.2%로 10년 전보다 21.6%포인트 줄었다. 30대(30~39세)의 지난해 대인 신뢰도도 54.7%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2명 중 1명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답한 셈이다. 대인 신뢰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불신이 커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 감소 폭은 40대(17.4%포인트)나 50대(16.9%포인트)보다 컸다. 국가데이처처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됐다.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19~34세 청년은 지난해 7.6%로 2022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19~24세 5.2%, 25~29세 8.1%, 30~34세 9.4%로 청년층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은 36%였다. 2013년(27.0%)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났다. 30∼34세의 일자리 만족도는 33.8%로 19∼24세(39.8%)와 25∼29세(36.0%)보다 낮았다. 취업하고 사회 진입 후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단 뜻으로 풀이된다.
19~34세 청년의 소득 만족도는 27.7%에 그쳤다. 다만 10년 전(12.8%)보다 2배 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소득 만족도가 2021년까지는 가장 낮았지만, 2023년 29.6%로 2년 전보다 7.1%포인트 올라 청년 세대 중 가장 높아졌다. 반면 30~34세의 만족도(26.3%)는 2019·2021년 조사 때는 가장 높았다가 이번엔 20대보다 낮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족 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요소가 약해지면서 청년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의 혐오발언 영향으로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때 타인에 대한 분노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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